25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개정세법 17가지 정리

≣ 목차

 

25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주요 내용

2025년 연말정산 개정세법은 결혼과 출산 장려, 소비 촉진, 주거 안정화 등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지원을 확대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결혼 및 출산 관련 세액공제 확대, 소비 촉진을 위한 세금 인센티브 마련, 주택 관련 세액공제 강화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의 생활 수준 향상과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국세청>

 

 

결혼, 출산·보육수당, 육아휴직수당, 자녀세액공제, 위탁보육비, 의료비

 

결혼 세액공제

 

<출처: 국세청>

 

결혼 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에게 제공되는 세금 혜택으로, 생애 한 번만 적용됩니다. 혼인신고를 한 해에 5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결혼을 장려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말정산 홈택스 앱 다운로드 바로가기

연말정산 홈택스 앱 다운로드 바로가기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출처: 국세청>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근로자(종교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가정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으며, 출산율 증가와 사회 인구 구조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및 범위 규정

 

<출처: 국세청>

 

육아휴직수당의 비과세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에 따라 지급받는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도 비과세로 포함됩니다.

이 변화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부모들이 안정적으로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주어 건강한 가정을 지원하고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출처: 국세청>

 

자녀세액공제액이 확대되고 손자녀가 공제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와 8세 이상의 손자녀를 포함할 수 있으며, 첫째 자녀는 30만원, 둘째 자녀는 50만원, 셋째 이상 자녀는 연 70만원이 공제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가정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여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탁보육비 지원금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비과세

 

<출처: 국세청>

 

위탁보육비 지원금과 직장어린이집 운영비가 비과세 혜택을 강화했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하거나 지역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주가 부담한 비용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직장 내 보육 환경을 개선하여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는 가족 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출처: 국세청>

 

의료비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되어,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지급하는 비용은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산후조리원이 발급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급여에 포함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도 공제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출산 후 회복과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부금 산입순서, 자원봉사용역 인정범위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순서 정비

 

<출처: 국세청>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순서가 정비되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은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순서로 기준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또한, 같은 유형의 기부금 중 이월된 분과 당해연도 분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 먼저 이월기부금을 공제한 후 당해연도 기부금을 공제합니다. 이러한 정비는 기부금 공제의 명확성을 높여 기부를 장려하고, 개인과 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원봉사용역 가액 현실화 및 인정범위 조정

 

<출처: 국세청>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현실화 및 인정범위가 조정되어, 개인사업자는 1일 8시간 봉사에 대해 8만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자원봉사의 가치를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자원봉사 제공 장소로의 이동을 위한 유류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촉진하고 사회적 연대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출처: 국세청>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되어, 2023년 대비 202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를 초과하는 증가분에 대해 1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간 100만원 한도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되며, 이는 소비를 장려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보다 많은 금액을 신용카드로 사용하게 되고, 가계의 재정적 여유도 증가할 것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간, 미리보기, 절세계획, 간소화자료 제출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간, 미리보기, 절세계획, 간소화자료 제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조정

 

< 출처: 국세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이 조정되어,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교환에 따른 수수료는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세제의 형평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이 소득공제를 보다 명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조정은 소비 촉진을 지원하고 투명한 세제 운영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기대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청약종합저축, 월세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출처: 국세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근로자의 이자상환액 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원 ~ 1,8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 ~ 2,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공제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구매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 적용되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또한,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택 구매를 촉진하고 가계의 금융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주택 시장의 안정성과 주거 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출처: 국세청>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주택청약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어,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할 수 있게 되어 주택 구매 희망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무주택자들이 주택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출처: 국세청>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소득기준과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 요건의 세대원 포함)로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연 1,000만원 한도의 15% 또는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무주택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변화는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무주택자들의 생활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국외 근로소득자, 직무발명보상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출처: 국세청>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는 소득세를 200만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으며,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 양도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도 최초 취업일부터 감면이 적용됩니다.

이 조치는 중소기업의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근로자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근로자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공제 항목 한도 요건,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공제 항목 한도 요건,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

 

<출처: 국세청>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원양어업 선박, 국외 항행 선박, 항공기 포함) 월 100만원 이내의 보수는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또한, 원양어업 선박, 국외 선박 또는 국외 건설현장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하는 경우, 월 500만원 이내의 보수도 비과세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외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해외 근무를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적 여건 개선과 글로벌 인력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출처: 국세청>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가 연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종업원, 교직원, 학생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에 적용되며,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휘한 이들에게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직무발명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연구 및 개발 활동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업과 교육 기관의 혁신을 강화하여 국가 경제의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입니다.